2014.  9. 30 (수)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68)

□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 9. 4.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4. 9. 5.

❍ 상정일자 :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 9.2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경 이

❍ 제안이유

▸ 웅포문화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체육시설증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 민간이 참여하는 체육센터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기여

❍ 주요내용

▸ 시 설 명 : 웅포문화체육센터

▸ 규    모 : 부지면적 : 20,604㎡ (연 면 적 : 1,675㎡)

▸ 시설연도 : 2002. 5. 24

▸ 주요시설 : 체육관, 세미나실(2실), 산책로, 극기훈련장, 야영장, 놀이터

▸ 위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 (2년)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용 연

❍ 검토의견

▸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웅포문화센터는 산들강 웅포(법인)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제4조3항,「익산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산들강 웅포(법인)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간의 참여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